국민건강보험법

청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노인이 많으나,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그 중 약 80%에 해당하는 노인이 보청기 구매비용에 부담을 느껴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노인의 보청기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