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개정안제76조의2(리모델링기금의 설치 등) ① 제66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이하 “리모델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리모델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2.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의 일부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5. 리모델링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재원 ③ 리모델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권리변동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 나.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다. 전문기관의 안정성 검토의뢰에 소요되는 비용 라. 리모델링 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마. 그 밖에 이 법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리모델링주택조합사업비 및 공사비의 융자 ④ 리모델링기금의 관리·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리모델링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