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현행법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권한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이는 공교육의 보편화와 지식정보화사회에 기반하여 지적 수준이 진일보하여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도 낮아지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임.

또한 정치ㆍ사회의 민주화 및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세계적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 행정 혹은 지역 정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차 그 대상자를 넓히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권한 및 감사 청구 권한의 연령기준을 한 살 낮추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0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제9항 전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5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