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최근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에 머무는 등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비 지원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주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의 학생 중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해서도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60조의4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