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제12조의3(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주택 또는 상가 밀집지역으로 낮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 내부 도로 폭 12미터 이하의 도로 연장율이 높은 지역 3. 도로 편측 또는 양측에 노상주차가 허용되는 지역 4. 보행자 통행을 유발하는 학교, 근린공원, 편의시설 등 교통유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5.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미비하고 보도정비 이력이 낮은 지역 6. 최근 3년간의 교통사고 통계를 기준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심각도가 높은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도로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생활도로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