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현행법은 사형, 징역, 금고 및 구류의 집행 장소를 ‘형무소’로 표현하고 있음.

그러나 ‘형무소’는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 대신 처벌만 강조하던 반인권적 시대의 용어이자 일제의 잔재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교정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서도 사형의 집행 장소를 ‘교정시설’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모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에서 형의 집행 시설로 사용되는 ‘형무소’라는 용어를 현행 교정제도의 목적에 맞게 ‘교정시설’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