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안이유

남북은 과거 수차례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체육교류를 해오며 남북관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준 바 있음.

그러나 만성적인 체육교류 예산의 부족은 남북 간 체육교류 사업 횟수의 축소뿐만 아니라 일회성 전시사업으로 추진하게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남북 간의 체육교류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간 체육교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