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현행법은 민방위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역민방위대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직장민방위대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인 세대가 증가하여 세대주나 세대원 등이 집을 비우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런 변화에 맞춰 지역민방위대의 경우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교육훈련 소집대상자의 훈련통지 편의를 도모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