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002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6.14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29인
더불어민주당
28
무소속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4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1년 연장… 실효성 논란 여전
ftoday.co.kr ·
11.06
[이슈법안]죽은채권 매각·추심을 금하라
naon.go.kr ·
09.12
소멸시효완성채권 법제화…정부, 민간 금융사 강제할 수 있나
kpinews.co.kr ·
08.31
[인터뷰]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부활하면 안 된다
newscj.com ·
06.14
더민주, 소멸시효 지난 채권 추심 금지 추진··· 저소득층 가계부채 해법 찾...
news.khan.co.kr ·
06.05
소멸시효 완성채권, 통지만으로 불법추심 근절될까
mt.co.kr ·
02.16
시효 지나 안 갚아도 되는 빚 채권추심 '성행'
consumernews.co.kr ·
01.29
법률안 동향, 채권공정추심 관련 법안 등 21건 의안 접수
gokorea.kr ·
12.22
법률안동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등 21건 의안 접수
nspna.com ·
12.21
초등생에게 채권 추심?…새정치, ‘죽은채권 부활금지법’ 추진
newstomato.com ·
12.18
관련 법안
1
19
1823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 의원 등 24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