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0003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5.30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2인
더불어민주당
11
새누리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3
국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등 120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01.25
[법과 사건] 알아두면 쓸모 있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활용법
econovill.com ·
08.01
‘임대차 2법’ 상임위 상정서 시행까지 딱 4일 걸렸다
seoul.co.kr ·
07.30
'2+2년' 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통합당 퇴장 속 민주당 강행...
asiatime.co.kr ·
07.29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임대차시장' 열리나?
segye.com ·
07.29
현실화 된 임대차 3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
joongboo.com ·
07.29
속전속결 임대차 3법…전월세 시장 개혁하되 부작용 최소화
mbn.mk.co.kr ·
07.29
임대차 3법, 국회 법사위 통과…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
news.mk.co.kr ·
07.29
'임대차 3법 갱신계약까지 소급 적용'···내 집서 내가 못 사나
sedaily.com ·
07.09
'전월세 무한 계약' 임대차 3법 개정안 관철되나…심각한 부작용 우려
newspim.com ·
06.25
관련 법안
4
19
0424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등 14인
유사
21
002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등 10인
유사
20
1266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의원 등 18인
유사
20
005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 의원 등 11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