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는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보호·교육의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에게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설 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동 사업들은 대상 청소년 발굴부터 치유,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요구됨. 하지만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전국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경우 5년 단위로 청소년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므로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함.

따라서 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원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두 기관을 수탁 운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위탁운영 시 각 기관의 장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기관장의 명칭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을 ‘이사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직의 체계를 갖추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9호 신설, 제26조, 제27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