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안이유

최근 인천에서 11살 아동이 친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아동학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현행법의 부실함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왜냐하면 해당 아동은 친아버지의 감금과 학대로 인해 학교에 장기간 결석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은 관련 사실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임.

현 초·중등교육법에는 장기 결석 학생의 소재 파악 및 추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주문한 규정이 없음. 게다가 교육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체 현황 통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제2의 인천 아동학대 사건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한 학생의 소재를 조사하고 관리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한 학생의 소재를 조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의9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장기결석학생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결석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30조의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