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됨.

그러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9명 중 8명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야는 사실상 당의 이해관계를 대변 할 수 있는 인물들을 각각 4명씩 추천하고 있으며, 선거구획정안 의결에 있어서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구획정안 의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8명”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6명”으로 인정구성을 재조정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또한,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아닌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함으로써 선거구획정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