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8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제2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22 · 원자력 진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