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회기본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재한외국인에 대해서,「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각각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근거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세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리고 이민 정책의 경우에는「국적법」에서 국적 취득 정책,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등과 관련된 정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 정책, 「난민법」에서 난민인정자 또는 인도적 체류의 허가자와 관련된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 분야에서 이민사회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여러 근거 법률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의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정책과 외국인에 대한 이민 정책을 시행함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더욱이 외국인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등에서 정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의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정책, 이민 정책 그리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통합하여 이민사회정책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세부정책의 수립·추진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민사회정책위원회를 두어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며,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책이 실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민사회 정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민사회를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이민사회 및 이민사회정책 등 관련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이민사회정책의 기본이념을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의 정책 참여 장려, 그들에 대한 차별의 방지, 전통 문화와 그들이 가진 각각의 문화를 함께 계승·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정부는 이민사회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 행정주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이민사회정책의 기본이념·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사회정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민사회정책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민사회정책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그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령의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아.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이민사회정책위원회를 두며, 이민사회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관계 기관 간의 이민사회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함(안 제12조).

차. 이민사회정책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총장 등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이민사회정책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카. 정부가 이민사회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이민사회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민사회정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된 홍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 간의 상호부조를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