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843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1.05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신의진
새누리당
대표발의
10인
새누리당
9
무소속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6
혼인무효소송 매년 1000여건…허술한 제도 탓 ‘몰래 혼인신고’ 횡행
news.heraldcorp.com ·
06.19
법원, ‘몰래 혼인신고’ 허술함 손본다
news.heraldcorp.com ·
08.04
[사회] 기혼자라고요? 황당한 혼인신고제
weekly.donga.com ·
03.23
허점 많은 혼인신고 이별 복수 악용 빨간불
ilyo.co.kr ·
02.25
[화통토크]“이혼 어쩔수 없다면 건강하게 해야
edaily.co.kr ·
02.01
(이주의 법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newstomato.com ·
01.15
[주간 주목 이法] 혼인 신고시 혼인 당사자 직접 출석 外
edaily.co.kr ·
01.09
국회,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5건 접수
gukjenews.com ·
01.06
법률안동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등 5건 의안 접수
nspna.com ·
01.06
장난삼아… 혼자서 하는 혼인신고 사라지나
hankookilbo.com ·
01.06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