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2012년 2월 법률 제정 이후 2015년 현재까지 회의 개최실적이 1회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한 상황임.
한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임직원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근거가 없어 다른 수탁기관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음.
이에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며, 아울러 해양수산부 직제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 삭제,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