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원문 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5-12-31 발의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

현행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안제5조(사업)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개정안4.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현행5. ∼ 11. (생 략)

개정안5. ∼ 11.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