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현행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생 략)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

현행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1. ∼ 4. (생 략)

현행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행<신 설>

현행나. (생 략)

현행다. (생 략)

현행제5조(등록) ① (생 략)

현행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변호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③ (생 략)

현행제5조의2(등록 거부) ① 특허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현행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현행2.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실무수습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현행② ∼ ③ (생 략)

현행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현행<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