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현행제3조의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현행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의 의견 청취

현행2.ㆍ3. (생 략)

현행③ㆍ④ (생 략)

현행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현행② ∼ ⑨ (생 략)

현행제7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만 준용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④ (생 략)

현행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현행1. ∼ 8. (생 략)

현행9.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현행10.⋅11. (생 략)

현행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4.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업종 또는 시설의 입주

현행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립ㆍ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1. ∼ 5. (생 략)

현행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현행7. ∼ 9.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② (생 략)

현행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현행1. ∼ 26. (생 략)

현행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현행28. ∼ 39. (생 략)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13조(토지수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현행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이나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항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8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현행③ㆍ④ (생 략)

현행제13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생 략)

현행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현행제24조의2(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안 총주택공급세대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 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 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현행제27조의6(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① (생 략)

현행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ㆍ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29조(고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퇴출업종등”이라 한다)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퇴출업종등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등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