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1조의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및 철도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14조의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노선 현황, 자전거도로 통행량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현황 2. 자전거 보유현황, 교통수단 분담률 등 자전거 이용현황 3. 공영자전거의 운영현황 및 방치자전거의 현황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전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방법과 공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안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