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소유하고----------------------------------------------------------------------.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개정안제6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업 간의 균형성장-------------------------------------------------------------------------------------------------------.

개정안②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안③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개정안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제5조제4항---------.

개정안제10조(자금지원 우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안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여성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 2.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확인이 취소된 자 ④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의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0조의4(보고와 검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제20조의5(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20조의6(벌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20조의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6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1조(과태료) 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현행 제1항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