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행정적·기술적·재정적-------------------.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23조의2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3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2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5.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업종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8.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1. 제25조 및 제34조의2에-------------------------------------

개정안12. ∼ 2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3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