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개정안제7조(현장실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하 재학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 훈련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①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9조의3(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보 2.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 4. 현장실습산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본다.

개정안제25조(지도·점검 등) ①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현장실습의 운영 등에 대해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제26조(벌칙) 제9조의2를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27조(과태료)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