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현행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 ⑤ (생 략)

현행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현행⑦ (생 략)

현행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 ④ (생 략)

현행⑤ 시ㆍ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현행4. ∼ 6. (생 략)

현행⑥ (생 략)

현행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현행<신 설>

현행③ (생 략)

현행제68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연구)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현행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현행<신 설>

현행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청장의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