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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실태조사)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제6조의2(금지행위 등)
제6조의3(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10조(재단의 사업)
제16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70 · 예술인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