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안심번호의 제공) 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안심번호”라 한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그 밖에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② 정당이 제1항제1호에 따른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당내경선 선거일 전 20일까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안심번호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정당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내경선 가. 당내경선의 선거명·선거구명 나. 당내경선의 선거일 다. 당내경선 실시 지역 및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표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수 라.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안심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번호의 총수는 다목에 따른 경선선거인 수의 2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안심번호 생성을 위한 이용자 추출 방법 바.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제2호에 따른 여론수렴 가. 여론수렴의 목적·내용 및 기간 나. 여론수렴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수 다.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안심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번호의 총수는 나목에 따른 대상자 수의 2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안심번호 생성을 위한 이용자 추출 방법 마.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정당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그 요청일 전 3일까지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에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정당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이동통신사업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제5항에 따라 안심번호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심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기간을 말한다)이나 여론수렴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행위 2. 요청받은 안심번호 수를 초과하여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3. 안심번호, 이용자의 성(性)․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연령과 거주지역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안심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정당 외의 자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5. 제5항 후단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6.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행위 ⑦ 정당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⑧ 제5항 전단 또는 제7항에 따라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정당(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 또는 여론조사 기관·단체(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⑨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유효기간이 지난 안심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⑩ 이동통신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안심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안심번호 생성·제공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⑪ 안심번호 제공 요청·생성의 방법과 절차, 안심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개정안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사유로 추가하여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수가 4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4만명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설치·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 수는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1.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의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국군부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⑨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8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할 때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1. (현행과 같음) 2. 제57조의8제6항제3호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4호를 위반하여 해당 정당 외의 자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5호를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안심번호를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6호를 위반하여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3. 제57조의8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심번호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제57조의8제9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안심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5.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② (현행과 같음) ③-----------------------------------------------------------------------------. 1. ----------------------------------------------------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제57조의8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심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이나 여론수렴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요청받은 안심번호 수를 초과하여 안심번호를 제공한 자 거. ‧ 너. (현행 하목 및 거목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