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