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 법률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부동산중개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등 중개행위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매업 및 중개의뢰인과 직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도 중개업, 분양대행업, 부동산 관리업 및 공매대상 부동산 매수신청 등으로 한정하는 등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되는 부대서비스를 함께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현행 부동산중개업은 시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대규모 이상의 견실한 업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높아지는 소비자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며 외국계 컨설팅회사 및 법무ㆍ회계법인 등에 비해 경쟁력도 낮은 실정임

이에, 부동산중개업에 부동산투기 우려가 낮은 부분의 매매행위 허용 등을 통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여 앞으로 부동산관리ㆍ개발사업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상향함으로써 거래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중개업이 발전ㆍ육성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제한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및 준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행위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6호).

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외에 중개대상물의 매매행위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안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야 함(안 제31조제1항).

마.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바. 중개대상물의 주택 및 준주택에 한정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금지함(안 제33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