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핵가족저출산 등으로 인해 1～2인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서 대도시 지역에서 중소평형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실제 국토교통부 평형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보면, 수도권 지역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2012년 13만 가구였으나 2013년 9만6천 가구로 26.6%나 감소했고, 60～85㎡ 중형 아파트는 2012년 10만 가구에서 2013년 6만8천 가구로 32.6%가 감소함.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의 경우에도 소형 아파트는 2012년 3만7천가구에서 2014년 1만6천가구로 56.0%가 감소했고, 중형 아파트도 4만가구에서 3만9천가구로 2.3% 감소되고 있음.

국민주택규모(85㎡, 25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신규 공급과 함께 구도심 내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핵가족을 위한 중소형 아파트 공급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