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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률 등 보행자 안전도는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중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는 어린이 보행사고에 비해 감소되지 않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어린이 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면책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교통법」상에서는 고령 보행자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을 위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정작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면책이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 보행자 사고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노인 및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져온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와 같이 운전자 특례적용의 예외 사항으로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처벌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