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최근 금융감독원은 장기 미사용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년째 방치된 불필요한 계좌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금거래약관에 따라 예금 잔액이 10만원 미만이며 일정 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거래중지제도를 추진하고 일부 은행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이 0원인 계좌가 전체 은행권 계좌 2015.5월말 현재 17개 은행이 보유한 전체 수시입출금식 요구불 예금계좌는 약 2억1천8백만개이며 이 중 17%인 3천7백만 계좌가 이에 해당함 (출처 : 전국은행연합회)

의 약17%(약 3천7백만 계좌)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포통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등 사회적 비용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포통장 악용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정기간 거래가 없고, 잔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계좌를 금융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실제, 예금계약은 고객이 금융기관에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내용인 바, 계좌만 개설한 후 잔액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경과한 계좌는 사실상 예금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며 고객이 계좌 보유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따라서, 잔액이 0원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한 후 금융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