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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발의 ·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항공교육 및 정보수집·관리의 전산처리)
제47조(주류등)
제112조의3(운송약관)
제119조의2(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제119조의5(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142조(준용 규정)
제15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154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182조(과태료)
제18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810 · 항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