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현행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1. ∼ 10. (생 략)

현행10의2. “국제협력봉사요원”이란 개발도상국가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3조의3에 따라 편입되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행10의3.ㆍ11. (생 략)

현행12. “국제협력의사”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행13. ∼ 19.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현행가. (생 략)

현행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현행1) (생 략)

현행2) 국제협력봉사요원

현행3) ∼ 5) (생 략)

현행6) 국제협력의사

현행7) ∼ 10) (생 략)

현행다. (생 략)

현행4.ㆍ5. (생 략)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14조(병역처분) ① (생 략)

현행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도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의 제2국민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현행③․④ (생 략)

현행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①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 ③ (생 략)

현행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현행제5장 보충역의 복무

현행제1절의2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현행제33조의3(국제협력봉사요원의 배정인원 결정 및 편입) ① 병무청장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인원 배정을 요청받아 배정인원ㆍ종사기관 및 종사분야 등을 결정한다. ② 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③ 국제협력봉사요원의 배정인원 결정 및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3조의4(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등) ①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2년 6개월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 국제협력봉사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며, 그 교육소집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③ 국제협력봉사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받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는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국제협력봉사요원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국제협력봉사요원에게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⑥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3조의5(국제협력봉사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봉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환된 경우 4.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중도 귀국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종사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종사기관의 장은 종사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종사하게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제33조의6(국제협력봉사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① 국제협력봉사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종사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협력봉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종사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국제협력봉사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해당 분야의 종사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종사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국제협력봉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환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의무종사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제3항제3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현행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33조의10(예술·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① ∼ ④ (생 략)

현행⑤ 제4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의무종사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4항제3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현행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현행③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되, 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행④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의 편입ㆍ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ㆍ지방병무청장 또는 외교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3.ㆍ4. (생 략)

현행5. 국제협력의사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환된 경우

현행6. (생 략)

현행②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4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현행③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현행제4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의 조정 범위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현행1. ∼ 3. (생 략)

현행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을 조정하려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③ 제65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현행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사회복지시설 및 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현행법률 제13566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① (생 략) ②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현행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① ∼ ④ (생 략)

현행⑤ 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경우에는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행⑥ ∼ ⑧ (생 략)

현행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국민역으로서 제1호(신체등위가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조정되거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3. 제65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현행② (생 략)

현행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을 할 수 있다.

현행1. (생 략)

현행2. 수형(受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현행<신 설>

현행② ∼ ⑨ (생 략)

현행⑩ 현역병(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예술ㆍ체육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

현행⑪ㆍ⑫ (생 략)

현행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1. 제21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현행2. ∼ 4. (생 략)

현행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현행1.ㆍ1의2. (생 략)

현행2. 제33조의6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3조의10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현행3.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현행4. ∼ 12.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③ 제33조의6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3조의10제4항제1호ㆍ제2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83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1. ∼ 4. (생 략)

현행5. 제34조ㆍ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현행6. ∼ 9. (생 략)

현행②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1. ∼ 3. (생 략)

현행4. 제26조, 제33조의3, 제33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현행5. ∼ 11. (생 략)

현행③ ∼ ⑦ (생 략)

현행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1.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현행2.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현행3. ∼ 5. (생 략)

현행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1.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3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현행2. 제33조제2항제5호, 제33조의6제2항제5호 및 제33조의10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현행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