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다루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국가는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의료인 양성 과정에서 임상실습을 포함한 실습 교육은 유능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론과 임상 실습이 얼마나 잘 연계되는지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향후 의료인이 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에 대한 임상실습 교육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없어, 일부 부속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적합한 병원 또는 기관을 찾지 못해 제대로 된 임상실습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실습 교육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실습교육 활동 및 환경을 포함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 교육 활동 및 환경 조성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상 실습 교육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