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국가가 주관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우주개발 진흥법」(미래창조과학부, 2015. 1. 20)에서 명시된 특정물품인 인공우주물체에 해당하는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에 대한 정의와 면세의 범위(품목분류), 면세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는, 국가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의 인공우주물체 에 대한 과세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국가 정부예산의 추가확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이므로 우주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물품 면세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시함(안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