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현행 법률의 제명을 「스마트도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유비쿼터스도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및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의 용어를 각각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에 사용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모두 “스마트”로 대체함.

또한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업무에 해외수출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촉진을 위한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스마트도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에 사용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모두 “스마트”로 대체함(안 제2조 등).

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업무에 스마트도시 등의 해외수출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술의 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제2항제6호 신설 및 제26조).

라.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