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개조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안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 개조비용을 지원-----------------------.
현행1.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
개정안1. 주거약자
현행2.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사람
개정안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현행3. 주거약자에게 임대하거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개정안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