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개정안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안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⑧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9조(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2.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개정안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개정안제3조(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여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종래의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과 귀속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공공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