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 제21조제3호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심의의 대상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것 이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또한 같은 조 제4호에 대해서도 비록 명목상으로는 임의적인 조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시정요구의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에 관한 규정을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상세하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표현의 명확성을 개선함으로써 정보통신 심의 및 시정요구의 내용 및 절차를 국민이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 원리에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에서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통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불법정보에 관한 심의”로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21조제3호).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의 방법, 절차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안 제21조제4호의2 및 제2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