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업무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재수위가 다소 낮은 측면이 있음.

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등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형벌체계의 균형을 확보하고, 관련 범죄 발생을 강력히 억지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개인정보가 보다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