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며, 중복지원 받은 학자금에 대해서도 이를 환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중복지원된 학자금 환수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료의 제공 대상기관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추가함(안 제50조의5제2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나. 교육부장관 등은 대학생 또는 그 부모가 자료제공 대상기관으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한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5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6조제1항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