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범죄 관련 정보와 범죄자 신상정보 등의 등록정보를 20년간 보존하도록 하여 범죄예방과 수사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규정을 개정요구 하였음(2015.7.30. 선고, 2014헌마340 등 병합).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성범죄의 종류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보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