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경우에도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는 등 야간 연설 등의 제한에 시간 제한 규정이 달리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설·대담에 사용되는 기기의 성능이 표준화되어 제한시간을 달리 적용할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제한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 후보자 및 유권자들에게 혼란만 가져오고 있음.

이에, 야간 연설·대담 등의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로 통일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에 따른 소음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