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서울 도심에서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시위의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경찰 차량 50여 대가 파손되는 등 공권력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원칙적으로 참가자가 복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가 복면 등을 착용할 경우, 신원을 알기 어려움을 악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가자의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벌칙규정은 1989년에 개정된 것으로 그 벌금액이 지금의 경제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집회 또는 시위를 할 때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고, 벌금형을 상향하여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및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