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현행법은 하천 내 공작물 설치,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천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운동기구, 긴 의자 등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소규모 토지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허가 신청자는 복잡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등 국민불편 및 행정낭비를 초래하였음.

이에, 하천 내 공작물 설치,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점용허가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도록 하여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불편 및 행정낭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