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제62조의2(휴가 나눔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하 “휴가 나눔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를 양도받아 사용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가를 필요로 할 것 2.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부여받는 유급휴가의 사용만으로는 가족을 돌보기에 충분하지 아니할 것 ② 근로자는 제60조에 따라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에서 15일을 뺀 일수를 초과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근로자로부터 유급휴가를 양도받은 근로자는 해당 휴가를 다른 근로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받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휴가의 양도는 익명으로 하여야 하며, 휴가 나눔제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양도하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휴가 나눔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