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현행법상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정이 없어 조업수역 등 해양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싸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분쟁이 증가하고 장기간에 걸친 권한 분쟁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낭비와 조업권 박탈에 따른 어업인 불만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상 관할권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조업구역을 명확히 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며 해양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0조의 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