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망간알로이(Mn Alloy)는 철강 제조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원료로서 철강,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화에 직결된 기초소재이나, 전력을 다소비해야 하는 제조공정의 특성상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의 30%에 달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 선진국은 망간알로이 산업에 전기요금을 특례지원하는 등 정책적 배려가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단일 전기요금 체제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정책이 없어 최근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망간알로이 산업이 경쟁력 약화 등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음.

이에 망간알로이 등 전력소비가 생산에 드는 비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재화·용역의 시장형성가격, 관련 산업의 중요성 및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원가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