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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뉴스통신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격사유는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현행법상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는 진입을 막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과 저작권법,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한하여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